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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육아정보 > 정부지원정책
제왕절개 의료비 7월부터 저렴해진다
조회: 4993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확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 산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병ㆍ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 치료재료, 약제비 포함)으로 묶어 보상하는 것이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 본인부담 20%로 급여화한다.

 

포괄수가 적용으로 의료기관은 급여 및 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13인)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sh.kim@ibabynews.com)
기사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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