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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육아정보 > 정부지원정책
개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안전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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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과 차량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도 강화됐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이후 평가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 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과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우 기자(
sw.kang@ibabynews.com)
기사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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