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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육아정보 > 결혼이야기 > 혼수준비
혼인 법률 상식정도는 알아두자구요
조회: 4992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 방법?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동성동본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1항)이 있지만 이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호적예규 제535호(1997.7.30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이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서에는 1)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 족보 사본(혼인 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무방)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남편과 이혼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별이나 이혼 후 전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나 이혼한 전남편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 6개월 이내라도 임신 중이 아니라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가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은?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의 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타방 당사자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도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있다면 이를 무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된 혼인의 효력은?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혼인 의사의 합치 아래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 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나 혼인신고를 의뢰한 타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 공무원에게 혼인신고불수리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시,군,읍.면에 신고하여 호적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를 형사고소하여 허위신고된 호적관계가 그 사람의 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결정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면 종전의 호적은 제적된 것으로 관리하여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고 혼인했던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깨끗한 호적으로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관계는?
부부재산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 명실공히 부부 각자의 소유로 되는 재산.
(혼인 전의 고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
②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③ 명의는 부부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에 속하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기타의 부동산, 예금, 주권 등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등)

원칙적으로 위 둘째, 셋째의 경우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방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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