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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 당 1천만원 씩…어린이집 불법 매매 적
조회: 2057
브로커 통해 아이 당 웃돈 주고 사회복지 어린이집 매매

매매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이 적발됐다. ⓒmbn news 갈무리
매매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이 적발됐다. ⓒmbn news 갈무리

 
원생 1명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판 원장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매매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으로 매매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아이 한 명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의 불법 영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주워다가 아이들에게 먹였으며 교구 등에도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국가가 건물을 짓고 토지 기부자가 운영권을 갖는 어린이집으로 복지법인이 해산하면 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돼 매매가 불법이다. 

경찰은 이들 어린이집 11곳 중 9곳의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2곳은 수사를 종결했다.


신세연 기자
(ssy@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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