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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확대 약속에 국민들은 속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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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소득인정액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0~24개월 미만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대상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0일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저 소폭의 확대 방안이 담겼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점이 많아 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대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10명 중 7명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기뻐했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봤다.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그다지 많이 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 증액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양육수당 증액안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번 양육수당 증액안은 육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에 비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양육수당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내년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기에 그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 나라가 싫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2010년 최고의 이슈였다. 그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양육수당 확대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2011년에도 양육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강석우 기자(sw.kang@ibabynews.com)

기사 제공 ㅣ 베이비 뉴스 (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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